양도소득세가 80%??? (7·10 부동산대책)

 

6.1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정책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번째 정책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었다 보기보다는

더 불안정해지고 변칙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의 값은 계속하여 상승세를 이어갔고

21년, 22년에는 예상 입주량이 반토막나는 등 심각한 시장 공수 불균형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보다는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더 큰 가격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으로써는 큰 걱정이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가장 큰 문제로 야기되는 부분이 바로 비규제 지역으로 몰리는 투자수요였습니다.

이것을 단기 투기 행위로 해석하여 단기 투기 근절법이라는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제까지 양도세 제어를 통해 시장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결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을 더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투잭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추가로 올려

증세 목적이 강한 부동산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출처 : 직방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은 한정되어있고 희소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양도세 중과 정책 및 임대사업자 활성화가 강조되었던

8.2 대책 이전에는 물건이 이 정도로 없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움직임이 컷었던 것은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2018년 하반기입니다.

정부의 계산이 제대로 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주 큰 미스가 난 것이죠.

분명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치하면

민간임대건물의 물량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전폭적인 혜택을 힘입어 오히려 혜택만을 노리고 임대사업자를 내며

매수하는 물량이 상당기간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지요.

정부는 기존 주택만을 염두했을 듯합니다.

 

여기서 생긴 변수가 바로 투자수요가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신규 투자자가 주택 상승을 보고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여 거래하면서

물량이 대폭 감소한데 있습니다.

2018년 한 해에만 해도 약 38만 채가 등록이 된 이유죠.

 

더 심각한 것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우수한 입지에 집중적인 등록이 이루어졌기에

더욱더 물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이 정책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발의안 중 양도세 80%는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몰고 올까요?

물론 비규제 지역을 노리는 단기 투자자들에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규제 지역은 확대되었고, 비규제 지역 중에서는 우수한 입지는 많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나 이전이나 서울이나 준 서울 지역이 가장 훌륭한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들어오는 투자수요들이 단기로 빠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그들의 돈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흐를뿐이죠.

 

현재로선 가장 큰 문제는 공급입니다.

단기 거래 시 양도세를 올려 양도차익을 많이 거두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잠기는 물건들이 더욱 많아져 현 상황은 악화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과 내후년과 같이 입주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 나쁜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결국 증세 전략은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세법 개정을 앞두고 여러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증세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통제하기 힘들어 보이는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