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공급대책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금일 공급대책에서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α를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비롯하여 세제강과 대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3년간 서울 아파트 연간 4만호 공급에 이어

향후 3년간 연 47.6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에도 주택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대안이 필요했는데요.

첫째. 공급규모는 신규 13.2만호+α이며

2021~22년 공공분양 6만호,

5.6대책에서 발표한 공급예정물량 7만호입니다.

둘째. 서울권역 등에 필요주택을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셋째. 군부지, 이전기관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를 고밀도로 재건축하여 도신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 택지 발굴로 3.3만호 공급

① 태릉 CC(노원), 캠프킴(용산) 등 도심 내 군부지 활용 13,100호 공급

②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 도는 유휴부지 6,200호 공급

③ 상암 DMC, SH 마곡 등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4,500호 공급

④ 노후 우체국, 면목행정복합타운 등 공공시설 복합개발 6,500호 공급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 기존사업 고밀화로 2.4만호 공급

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으로 주거밀도 높여 20,000호 공급

② 서울의료원 부지확장, 용산정비창 개발 등 용도상향과 고밀화로 4,200호 공급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만호 공급

① 공공 참여시 도시규제 완화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도입 5년간 5만호+α 공급

②아직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공공재개발 가능토록 하여 2만호+α 공급

규제완화 등 도심공급 확대 0.5만호+α 공급

①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로 3,000호+α 공급

② 민간사업자 공실 오피스&상가를 공공지원으로 민간임대주택 전환 2,000호+α 공급

③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로 +α 공급

기존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 확대 6만호 공급

당초 9,000호에서 6만호로 대폭 확대

향후 정부의 계획

매주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시장교란과 불안요소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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